경향신문(총 85 건 검색)
- [판결돋보기]외국인보호소 사지 결박 ‘새우꺾기’…법원 “국가의 인격권 침해”(2024. 05. 10 14:37)
-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출신 A씨가 2021년 6월 보호소 공무원들에 의해 이른바 ‘새우꺾기’를 당한 모습이 폐쇄회로(CC) TV 화면에 잡혔다.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대응위 제공
- 경향신문>사회
- [판결돋보기]‘세월호 특조위 방해’ 박근혜 정부 전 고위인사들 2심도 무죄, 이유는?(2024. 04. 29 06:00)
- ...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”고 밝혔다. 항소심 재판부는 특조위 활동 시작일(기산일)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수긍했다. 정부는 특조위 활동 시작일은 2015월 1월1일로 봤지만 특조위는 인적, 물적 기반이 된...
- 경향신문>사회
- [판결돋보기]류희림 ‘청부민원’ 지적하다 해촉된 방심위원들…엇갈린 법원 판단, 왜?(2024. 03. 08 11:35)
- 경향신문>사회
- 김유진 방심위원 “심의에서 배제당해…내일 방송소위 참석”(2024. 03. 04 16:51)
- ... 이같이 말했다. 김 위원은 “법원 판결을 통해 위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 저는 심의를 할 수....khan.co.kr/national/media/article/202402291655001 [판결돋보기]방심위원 해촉에 제동 건...
- 경향신문>정치
- [판결돋보기]방심위원 해촉에 제동 건 법원···“류희림 ‘청부민원’ 문제제기는 공공 이익에 부합”(2024. 03. 02 18:00)
- 최근 해촉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29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. 2024.02.29 /서성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을 재가했던 김유진...
- 경향신문>사회
- [판결돋보기]‘관악 등산로 살인사건’은 ‘여성혐오 계획살인’이었다(2024. 01. 28 15:24)
- ... “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해서 기절만 시키려 했다”면서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.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오히려 ‘계획적 살인 범행’이라고 보고 이를 가중요소로 적용했다. 재판부는...
- 경향신문>사회
- [판결돋보기]장애인콜택시 ‘바늘구멍 기준’ 서울시···법원 “위법한 차별 시정하라”(2023. 12. 24 15:09)
- ... 측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. 2심은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 제공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.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가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...
- 경향신문>사회
- [판결 돋보기] 팔 중증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막은 서울시…2년 법정 싸움 끝에 “거부는 위법, 300만원 위자료”(2023. 12. 24 20:56)
- ... 없다고 했다. 문제의 교통약자법 조항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황씨 측 손을 들어줬다. 서울시는 1심 판결 이후 국토교통부에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. 국토부는...
- 경향신문>사회
- [판결돋보기] ‘아빠 죽인 지적장애인’, 다른 장애인 부모들은 왜 그를 응원했나(2023. 07. 31 16:21)
- ... 고권홍)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. 안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결한 것이다. 통상 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은...
- 경향신문>사회
- [판결 돋보기]강아지 함께 키우는데 동물등록은 왜 공동으로 안 되나요···법원 “등록거부는 위법”(2023. 07. 16 17:12)
- ... 이를 거부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동물보호법은 소유자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”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. 재판부는 “행정청이 동물보호법이 정한 동물등록 신청 규정에 맞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...
- 경향신문>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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